■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화물운송사업자하고 차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응할 뜻이 없고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제 1차 교섭이 있었는데 이번 주 또 2차 교섭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과연 절충이 가능할지 양측이 점점 더 대치 상황으로 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그렇게 되면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명분도 없고 또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할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화물연대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그걸 안전임금제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화물운송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임금이 낮아서 그렇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했는데 화물연대 쪽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 임금을 높여보자. 특정 시멘트 또 컨테이너 이런 특정한 운송업체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임금을 올려주면 그러면 사고가 줄어드는지 해 보자.
3년 동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해 보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이 분야별로 어떤 데는 30%, 40%, 50%까지 올랐는데 3년 동안 사고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주장한 대로 사고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을 원위치로 돌리고 다른 원인이 뭐냐, 다른 걸 찾아봐야 하는데 거꾸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걸 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분야도 그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했던 걸 가지고 2군데 했던 걸 5군데로 늘려달라고 하고 이러면 처음에 운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운임을 올려달라고 했던 게 말이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 요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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